국민청원 4주년 맞아 난임 치료비 지원·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확대 등 직접 답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난임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며 "난임 치료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주에게는 직원의 난임 치료 휴가 사용을 장려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요구 청원과,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답변한다.

우선 "난임 치료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에 공감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임기 첫 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며 2017년 10월 처음으로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 시술 당 300~500만 원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것을 건보 적용으로 치료 문턱을 낮추고, 시술횟수 확대, 연령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고, 정부의 난임 치료 지원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 10명 중 1명은 난임 치료 과정을 통해 태어난다"라며 "올해 4분기부터 추가로 2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만 44세 이하 여성이 시술을 받을 때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서 시작한 난임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께서 난임치료 휴가를 장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지원 확대 요청에는 지원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문제로 접종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히며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18~26세 여성은 저소득층 부터 무료로 접종을 시행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돌봄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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